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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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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정맥
2
국제
1
장원
1
동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5년
2014년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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